클럽에서 춤추다 강제추행으로 신고당했지만 혐의없음 불입건으로 종결된 사례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지인들과 클럽을 방문하여 음악에 맞춰 춤을 추던 중, 갑자기 근처에 있던 여성이 성추행을 당했다며 의뢰인을 가해자로 지목하고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히 춤을 추고 있었을 뿐이며 고의적인 신체 접촉이나 추행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며 극심한 불안감 속에 법률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적용될 수 있는 혐의는 강제추행죄로, 유죄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진술이 핵심 증거로 활용됩니다. 억울한 상황이라도 초기 대응을 잘못하면 무혐의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단 하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클럽은 많은 사람들이 밀집하여 음악에 맞춰 이동하고 춤을 추는 공간입니다. 단순한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해서 곧바로 강제추행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추행죄는 성적 의도를 가진 고의적 접촉이 있어야 성립하며, 이 사건에서 그 고의성이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이 변호의 핵심이었습니다.

변호 전략

변호인은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왜 이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되어야 하는지를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의뢰인과의 심층 면담을 통해 사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하고, 법리적 근거와 사실관계를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신속하게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수사기관은 제출된 변호인의견서와 사실관계를 검토한 뒤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 불입건 결정을 내렸습니다. 클럽에서 억울하게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되었지만, 수사 개시조차 되지 않은 채 사건이 종결된 결과입니다.

억울한 신고를 당한 순간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즉시 변호인을 선임하여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빠르게 소명하는 것이 이 결과를 만든 핵심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