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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성범죄2026.11.1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트위터 게시글 보고 성매매, 경찰조사 후 성구매자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받은 사례

담당 변호사
이경복
이경복 변호사
정성운
정성운 변호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트위터 게시글 보고 성매매, 경찰조사 후 성구매자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받은 사례

사건 개요

트위터 게시글을 보고 성매매를 한 뒤 한참이 지나 경찰 연락을 받은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받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진술연습과 변호사 입회, 변호인의견서 제출 끝에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 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상세 내용

1. 혐의내용

혐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대응

혐의 인정 후 선처 방향 변론

결과

성구매자교육 이수조건부 기소유예

1. 혐의내용

의뢰인은 트위터 게시글을 보고 호기심이 생겨 여성과 메신저로 대화를 나눈 뒤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실제로 만나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은 의뢰인은 조사를 받기 전 저희 사무실에 변호를 의뢰하셨습니다.

2. 변호내용

의뢰인에게 적용되는 혐의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성매매를 한 시점이 한참 전의 일이라 경찰 연락을 받은 의뢰인은 당황스럽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이 많으셨습니다.

무혐의를 주장하기에는 불리한 상황이었으므로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받는 방향으로 변론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기소유예를 목표로 진행한 변호 활동

  • 경찰조사 전 진술연습
  • 조사 시 변호사 입회
  • 의뢰인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 및 정상참작사유 정리
  • 변호인의견서 제출

3. 결과

검찰은 사건기록과 변호인의견서를 검토한 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에 대하여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 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를 하였습니다.

검찰 처분까지 오랜 기간 마음을 졸이며 걱정하던 의뢰인도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3. 결과

최종 결과기소유예
담당 변호사
이경복
이경복 변호사
정성운
정성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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