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성매수) | 채팅앱 조건만남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 미인식 소명으로 일반 성매매 기소유예로 끝난 사례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만남 채팅 앱에서 20세 이상으로 기재된 프로필의 여성과 조건만남을 하였습니다. 이후 경찰로부터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알고 만난 것이라며 강하게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아청법 성매수 혐의가 인정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중범죄였습니다. 반면 일반 성인 성매매로 처리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크게 낮아지는 상황이었습니다.

⚠️ 아청법 성매수와 일반 성매매는 처벌이 크게 다릅니다

• 아청법 성매수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5천만 원 벌금
• 일반 성매매 —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 미성년자 인식 여부가 적용 법률을 결정합니다

변호 방향 — 미성년자 인식 불가를 객관적으로 입증했다

아청법 성매수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면서 성매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상대방과의 대화 내역, 모텔 CCTV 영상 등 관련 증거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의뢰인이 미성년자임을 인식할 수 없었던 정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아청법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를 적극 주장하였고, 일반 성매매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를 목표로 양형 자료와 변호인의견서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경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가 아닌 일반 성인 성매매 혐의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였고, 검찰은 사건 경위와 정상참작 사정을 고려하여 성매매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아청법 성매수 혐의에서 일반 성매매로 혐의가 변경되고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결과입니다. 채팅 앱 프로필과 대화 내역,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미성년자임을 인식할 수 없었다는 점을 사건 초기부터 적극 소명한 것이 결과를 바꾼 핵심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