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조건만남 성매수 혐의 벗고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받은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만남 채팅어플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조건만남을 하였습니다. 상대방의 프로필에는 20세 이상의 성인으로 나이가 기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상대방을 성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의뢰인은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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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쟁점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의뢰인이 조건만남 당시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미성년자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의뢰인이 미성년자임을 인식하면서 성매수를 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의뢰인은 채팅어플 프로필에 표시된 나이와 대화 과정 등을 근거로 상대방을 성인이라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당시 의뢰인이 접할 수 있었던 정보를 객관적으로 확인하여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식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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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한 성범죄 혐의가 문제된 상황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만큼 일반적인 성매매 사건보다 훨씬 무거운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반면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의 경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상대방을 미성년자로 인식했는지에 관한 판단은 사건의 적용 법률과 처분 결과를 크게 좌우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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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증거 분석 및 경찰 대응

법무법인 클래식은 의뢰인이 상대방의 실제 나이를 알 수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채팅어플에서의 대화내역과 상대방의 프로필, 모텔 CCTV 영상 등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상대방이 성인으로 표시된 프로필을 사용하고 있었던 점, 대화 과정에서도 의뢰인이 상대방을 미성년자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었던 점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에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수한다는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경찰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변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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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성매매 혐의에 대한 선처 대응

법무법인 클래식은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이어가는 한편, 성인을 상대로 한 것으로 인식한 조건만남 자체에 대해서는 일반 성매매 혐의가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별도의 대응을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사건 경위와 정상참작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선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양형자료를 함께 준비하여 검찰에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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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결과

경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을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가 아닌 일반 성매매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이후 검찰 역시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정상참작 사정, 제출된 양형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성매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미성년자 성매수라는 중한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는 상황을 피하고, 일반 성매매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에 넘겨지지 않은 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