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등강제추행 신고 당했지만 무혐의 불송치로 누명 벗은 사례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군인 신분의 지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신고를 받은 뒤 경찰 출석 요구 연락을 받고 급하게 법률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군형법 위반(군인등강제추행)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의뢰인은 당시 상호 합의 아래 스킨십을 한 것이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 군인등강제추행죄는 벌금형이 없고 1년 이상 징역형만 규정된 중범죄입니다. 억울한 신고라도 초기 대응을 잘못하면 혐의 인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변호 방향 — 첫 조사 전부터 시작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심층 면담을 통해 사건 전후 상황을 시간대별로 면밀하게 재구성하였습니다. 당시 만남의 경위, 대화 흐름, 스킨십에 이르게 된 맥락, 사건 이후 상대방과 나눈 연락 내용까지 전체 정황을 분석하여 강제성이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실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결과

경찰은 관련자 진술, 정황 증거, 변호인의견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억울한 신고 사건일수록 첫 경찰 조사 전부터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설계하는 것이 결과를 바꾸는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