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합의 후 고소취하서 냈는데… 처벌불원서 감경 효과 있을까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의 고소취하서와 처벌불원서가 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 어떤 형사처벌 감경 효과를 내는지 형사전문변호사가 차분히 짚어드립니다.

- 합의해도 사건은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처벌불원서는 감경 양형 요소로 참작될 여지가 있습니다.
- 무리한 피해자 접촉은 피하는 편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클래식 대표변호사 이경복입니다.
갑작스러운 사건으로 가슴을 졸이며 이 글을 읽고 계실 선생님의 불안한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글은 피해자와 합의 절차를 밟고 있거나 서류 제출을 고민하는 분을 위한 글입니다.
고소취하서만 내면 사건이 바로 종결될까요?
지금 선생님께서는 서류만 내면 수사가 멈추지 않을까 기대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친고죄(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죄) 조항이 폐지되었습니다.
피해자가 고소취하서를 제출하더라도 수사기관의 사건 진행 자체가 바로 중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고소 취하만을 목적으로 무작정 접근하는 방식은 신중히 돌아볼 여지가 있습니다.
처벌불원서 제출은 어떤 형사처벌 감경 효과를 가질까요?
제가 서울동부지방법원 등에서 국선변호인으로 활동하던 시절부터 많은 형사 사건을 다루어 왔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는 매우 무게감 있는 양형 자료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기소유예 처분이나 재판 단계에서 감경 요소로 참작될 여지가 큽니다.
혼자서 작성하기보다 문구 하나하나의 법적 의미를 차분하게 검토해 반영하는 과정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고소취하서 | 처벌불원서 |
|---|---|---|
| 주요 목적 | 고소 의사를 철회하는 표시 |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 |
| 절차적 영향 | 수사는 계속 진행될 수 있음 |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 가능 |
| 실무상 활용 | 단독 제출보다 합의서와 병행 | 피해자 진의 확인 후 양형에 반영 |
합의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위험은 무엇일까요?
저 이경복 변호사를 찾아오시는 분들의 속마음을 들어보면 크게 세 가지 걱정을 안고 계십니다.
- 직접 사과하러 찾아가도 괜찮은지 걱정하십니다.
- 합의금 액수를 어떻게 맞춰야 할지 막막해하십니다.
- 서류를 냈는데도 실형을 받지 않을까 두려워하십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행동은 2차 가해 오해를 살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인 저 이경복 변호사가 조심스러운 조율 과정을 대신 맡아 진행하는 이유입니다.
실제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의뢰인 A씨는 회식 자리에서의 신체 접촉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홀로 합의를 시도하다 거절당했습니다.
저 이경복 변호사가 조율에 나서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며 처벌불원의 뜻을 담은 서류를 함께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무조건 유리한 결과를 장담한다는 불가능한 약속은 드리지 않습니다.
진솔한 반성과 정당한 방어권 행사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 바람직한 결과로 이어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이 처한 사안마다 알맞은 해법이 다를 수 있으니 함께 현실적인 방향을 잡아보시길 권합니다.
📞 02-6958-9490
이경복이었습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상황에 대한 판단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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