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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2026.11.18

엉덩이성추행 신고당했다면? 클럽강제추행·공중밀집장소추행죄 처벌 기준

엉덩이성추행으로 신고당했다면? 클럽성추행·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성립 기준과 처벌 수위, 경찰조사 대응 방법을 알아보세요.

“클럽에서 엉덩이를 만졌다고 신고당했는데, 술에 취해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저도 처벌받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변호사입니다.

클럽처럼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의도하지 않은 신체접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많았다거나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만으로 혐의를 벗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당시 현장 상황과 신체접촉 경위, 

상대방의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를 비교해 사건을 분석합니다.

추행이 성립하는지, 경찰에서 적용한 혐의가 적절한지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엉덩이성추행의 성립 기준부터 처벌 수위, 경찰조사에서 주의해야 할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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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엉덩이성추행, 잠깐의 신체접촉도 처벌될까요?

목차

1. 잠깐의 신체접촉도 처벌될까요?
2. 클럽강제추행은 어떤 혐의로 처벌받을까요?
3. 적용 혐의에 따른 처벌 수위는?
4.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면?
5. CCTV가 없어도 혐의가 인정될까요?
6. 이경복 변호사의 마지막 조언

1. 엉덩이성추행, 잠깐의 신체접촉도 처벌될까요?


네. 옷 위로 만졌거나 접촉 시간이 짧았다고 해서 추행이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사람이 많은 곳에서 이동하다가 우연히 상대방의 신체에 손이 닿았다면 고의적인 추행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추행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 요소
  • 접촉 부위: 신체의 어느 부분에 닿았는지
  • 접촉 방식: 스친 것인지, 손으로 만진 것인지
  • 현장 상황: 당시 혼잡도와 이동 경로
  • 접촉 경위: 어떤 상황에서 접촉이 발생했는지

엉덩이성추행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또 성적인 목적은 없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성적 욕구를 충족하려는 목적이 없더라도 추행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성적인 목적이 없었다는 것과 접촉 자체가 우연히 발생했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2. 클럽강제추행은 어떤 혐의로 처벌받을까요?

2. 클럽강제추행은 어떤 혐의로 처벌받을까요?


클럽에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해서 무조건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용될 수 있는 주요 혐의
  •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 폭행이나 협박으로 상대방을 추행한 경우
  • 공중밀집장소추행죄(성폭력처벌법 제11조):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상대방을 추행한 경우
여기서 말하는 폭행은 상대방을 때리거나 강하게 제압하는 행동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갑자기 엉덩이를 만졌다면 만지는 행동 자체가 폭행에 해당하는 기습추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지는 당시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의 특성도 고려합니다.

따라서 엉덩이성추행으로 신고당했다면 사건이 발생한 장소뿐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까지 확인해야합니다.



3. 적용 혐의에 따른 처벌 수위는?


적용 혐의에 따라 법정형은 달라집니다.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
  • 징역형: 10년 이하
  • 벌금형: 1,500만 원 이하
📌공중밀집장소추행죄(성폭력처벌법 제11조)
  • 징역형: 3년 이하
  • 벌금형: 3천만 원 이하

문제는 형사처벌에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형사처벌 외 법적 불이익
  • 신상정보 등록
  •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에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제한이나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은 관련 법률과 재판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엉덩이성추행이 초범이라고 해서 무조건 벌금형으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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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면?

4.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면?

클럽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술을 많이 마셔 당시 행동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경찰이 상대방의 진술을 근거로 질문한다고 해서 기억나지 않는 행동까지 인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 것과 실제로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은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당시 함께 있었던 지인이나 결제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실부터 정리하세요.

어디까지 기억하고 있는지, 어떤 부분은 자료를 확인한 뒤 알게 된 것인지 구분해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를 마친 뒤에는 피의자신문조서를 읽어보고 자신의 답변과 다르게 기재된 부분이 있다면 정정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5. CCTV가 없어도 혐의가 인정될까요?


클럽 내부는 조명이 어둡고 사람이 많아 신체접촉 장면이 CCTV에 명확하게 찍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엉덩이성추행 사건에서 CCTV가 없다고 해서 증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상대방의 진술과 목격자 진술, 사건 전후의 정황도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물론 진술의 신빙성과 다른 증거 등을 살펴 범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유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전 확인해야 할 자료
  • 현장 자료: 클럽 내부 및 주변 CCTV
  • 목격자 확인: 동행한 지인, 현장 직원 등
  • 이동 경로: 카드 결제 내역, 택시 이용 기록
  • 대화 기록: 사건 전후 주고받은 메시지

CCTV는 보관기간이 지나면 삭제될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이나 변호인을 통해 신속하게 보존 방법을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신고 취소를 요구하거나 합의를 강요하는 행동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6. 이경복 변호사의 마지막 조언

6. 이경복 변호사의 마지막 조언


엉덩이성추행 혐의로 상담을 오시면 저는 무조건 합의부터 권하지 않습니다.

신체접촉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상대방의 진술과 증거가 일치하는지부터 살펴봅니다.

혐의를 다퉈야 할 사건과 피해 회복을 준비해야 할 사건은 대응 방법부터 달라야 합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피해 회복과 선처 방안을 검토하고,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이를 뒷받침할 자료와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엉덩이성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첫 진술에 앞서 사건의 쟁점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변호사가 증거 분석부터 경찰조사 참여, 변호인 의견서 제출까지 사건에 필요한 대응을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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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경복 변호사의 마지막 조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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