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목록
여친성폭행 신고당했다면? 합의한 관계였어도 처벌받을까요?
여친성폭행 혐의로 신고당했다면 연인 관계였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강간죄 처벌 수위부터 동의 여부를 판단하는 증거, 경찰조사 대응 방법까지 알아봅니다.

“헤어진 여자친구가 저를 성폭행으로 신고했습니다. 분명 서로 동의한 관계였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귀는 사이였고 이전에도 성관계를 가졌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억울하고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인이었다고 해서 그날도 동의한 관계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신고를 당했다고 무조건 성폭행 혐의가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날 어떤 상황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졌느냐는 것입니다.
✅ 이경복 변호사와 1:1 비밀 채팅하기 ➜ 📱
✅ 010-7241-9501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변호사입니다.
저는 15년 경력의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 서울동부지방법원 논스톱 국선변호인으로 활동하며
수백 건의 영장실질심사를 경험했습니다.
“사귀는 사이였으니 괜찮겠지”라는 생각만으로 경찰조사에 출석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이 어떤 이유로 신고했는지, 당시 상황을 뒷받침할 증거는 무엇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15년간의 형사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첫 조사부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
1. 연인 사이에도 강간죄가 되나요?
2. 처벌은 얼마나 무겁나요?
3. 서로 동의했다고 생각했다면?
4. 고소를 취하하면 끝나나요?
5. 경찰조사 전 준비할 것은?
6. 자주 묻는 질문
7. 이경복 변호사의 대응 방향
01. 사귀는 사이에도 강간죄가 되나요?
사귀는 사이였다고 해서 성폭행 혐의로 처벌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에 성관계를 가졌더라도 그날 서로 동의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형법 제297조에 따라 폭행이나 협박으로 강간했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술에 취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했다면 준강간죄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혔는지,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 술에 취했다면 어느 정도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연인 관계였다는 이유만으로 혐의를 벗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02. 여친성폭행, 처벌은 얼마나 무겁나요?

여친성폭행 혐의로 신고당했다면 어떤 죄명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① 강간죄·준강간죄 (형법 제297조·제299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강간미수·준강간미수 (형법 제300조·제25조)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며, 형을 감경할 수 있음
③ 강간상해·치상죄 (형법 제301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특히 강간죄와 준강간죄에는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혐의가 인정된다고 반드시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 합의 여부 등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 전에는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실제로 해당 혐의가 성립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03. 서로 동의한 관계였는데 신고당했다면?
여친성폭행 신고를 당한 분들은 “분명히 서로 원했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 상대방은 거부했는데도 관계가 이어졌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당시 오간 말과 행동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관계 전후에 주고받은 카카오톡이나 통화기록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관계가 끝난 뒤 평소처럼 연락했다고 해서 당시 동의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메시지가 어떤 상황에서 오갔는지 함께 봐야 합니다.
기억이 흐릿한 부분을 억지로 채우지 마십시오.
확실히 기억나는 사실과 추측을 섞어 말하면 진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경복 변호사와 1:1 비밀 채팅하기 ➜ 📱
✅ 010-7241-9501 ☎️
04. 고소를 취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아닙니다. 강간죄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여자친구가 고소를 취하해도 수사나 재판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물론 피해 회복과 합의는 양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여친성폭행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라면 합의서에 어떤 표현을 넣을지도 조심해야 합니다.
사과하거나 오해를 풀고 싶더라도 상대방에게 반복해서 연락하는 것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면 그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05. 경찰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여친성폭행 혐의로 출석을 앞두고 있다면 사건 당일을 먼저 정리해 보십시오.
언제 만났고, 어디를 갔고,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시간순으로 적어두는 겁니다.
💡조사 전 확인할 자료
- 사건 전후 카카오톡과 통화기록
- 술자리와 이동 경로의 CCTV
- 숙박업소 출입 및 결제내역
- 상대방이 문제 삼는 행동과 시점
자료가 많다고 무조건 유리한 건 아닙니다.
상대방의 진술과 맞는 부분, 다른 부분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데 써야 합니다.
대화나 영상을 지우거나 상대방에게 진술을 바꿔 달라고 부탁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첫 경찰조사는 가볍게 생각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한번 진술한 내용은 이후 조사에서도 계속 확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06. 자주 묻는 질문

Q. 헤어진 뒤 한참 지나 신고해도 처벌받나요?
신고가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혐의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당시 상황과 증거가 중요합니다.
Q. 카카오톡이 남아 있으면 무혐의인가요?
아닙니다. 대화 내용과 시점, 다른 자료를 함께 봐야 합니다.
Q. 합의하면 전과가 남지 않나요?
합의만으로 불기소나 무죄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최종 처분에 따라 달라집니다.
07. 이경복 변호사의 대응 방향

여친성폭행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상대방에게 먼저 해명하기보다 어떤 내용으로 신고됐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저는 15년 동안 형사사건을 맡아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번 확인한 것이 있습니다.
첫 조사에서 무슨 말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확인하고 조사에 들어가느냐가 더 중요할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법무법인 클래식에서는 의뢰인이 기억하는 내용과 메시지, CCTV 등 확보 가능한 자료를 대조하겠습니다.
혐의를 다툴 근거가 있다면 분명하게 주장하고, 불리한 정황이 있다면 감추지 않고 대응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연인이었으니 괜찮을 것”이라는 기대만으로 경찰조사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여친성폭행 신고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이경복 변호사가 사건 내용을 직접 검토하고 첫 진술부터 준비하겠습니다.
✅ 이경복 변호사와 1:1 비밀 채팅하기 ➜ 📱
✅ 010-7241-9501 ☎️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법무법인 클래식 형사대응팀이 도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