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명의 대여와 공모 혐의 검토
- 사기죄 미필적 고의 쟁점 확인
- 초기 사실관계 정리의 중요성
명의만 빌려줬는데 전세사기 피의자가 된 상황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클래식 대표변호사 오대호입니다.
이 글은 단순히 명의만 넘겼다가 전세사기 공범으로 몰려 막막한 분을 위한 글입니다.
만약 다른 목적의 글을 찾고 계셨다면 여기서 나가셔도 좋습니다.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고 억울함과 두려움에 잠 못 이루셨을 선생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46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36기를 거치며 수많은 사건을 마주해 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형사 전문변호사로서 저 오대호 변호사는 늘 사건의 본질을 먼저 봅니다.
깡통전세 공모 혐의에서 수사기관이 보는 기준
수사기관은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음을 알았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피는 편입니다.
부동산의 매매가와 전세가가 비슷한 이른바 깡통전세 구조를 알았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겪는 주된 판단 기준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 구분 | 단순 명의대여자 | 공모 혐의 의심자 |
|---|---|---|
| 수익 배분 | 소액의 실비나 수수료 | 전세차익 분배 약정 |
| 부동산 인식 | 임대차 내역 인지 부족 | 무자력 상태 인지 정황 |
| 계약 관여 | 서류 서명 위임 수준 | 임차인 교섭 직접 관여 |
이처럼 취득한 이익의 성격과 계약 과정 관여도에 따라 법적 평가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바지임대인의 사기죄 고의 입증을 다투는 과정
사기죄 성립 여부를 살필 때는 행위 당시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록 확정적 의도가 없었더라도 미필적 고의(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용인한 마음)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지인의 부탁으로 빌라 소유권을 이전받았던 A씨 역시 사기죄 공모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계약 당시 보증금 반환 위험을 알 수 없었던 정황을 차분히 정리해 수사기관에 소명했습니다.
저 오대호 변호사는 불가능한 결과를 약속하기보다 객관적인 사실관계부터 단단히 다잡아 갑니다.
그 결과 A씨는 불필요한 오해를 벗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방향을 함께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민형사를 함께 다뤄온 변호사와 풀어가야 할 매듭
혼자서 진술을 진행하다 보면 자칫 불리한 정황을 스스로 인정하는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억울함을 풀기 위해 다음 사항들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명의를 넘겨주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대화 내역
- 금전이 오간 명목과 실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의 규모
- 임대차 계약 체결 과정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인물과의 관계
형사상 사기죄 혐의뿐만 아니라 향후 이어질 수 있는 민사상 보증금 반환 문제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민사와 형사를 아울러 살피는 통찰이 뒷받침되는 것이 의뢰인분의 일상을 보다 안전하게 지켜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혼자 끙끙 앓기보다 첫 조사 전 차분히 이야기 나누며 길을 찾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02-6958-9490
오대호였습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상황에 대한 판단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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