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기심에 바카라 손댔을 뿐인데… 청소년 온라인 도박 경찰조사 받게 될까
청소년 온라인 도박으로 경찰조사 연락을 받으셨다면 처벌 수위와 혐의를 차분히 확인하고 올바른 수사 대응 방향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클래식 대표변호사 이경복입니다.
갑작스러운 경찰의 출석 연락에 덜컥 겁이 나셨을 부모님의 심정이 깊이 헤아려집니다.
이 글은 자녀의 도박 혐의로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신 분들을 위한 글입니다.
최근 수능 전후와 연말을 맞아 특별단속이 이어지며 단순 이용 청소년도 입건되는 흐름입니다.
- 스마트폰 도박도 정식 입건 가능
- 상습성 인정 시 처벌 수위 증가
- 초기 조사 전 진술과 자료 정리
단순한 모바일 게임으로 여겼는데 정식 입건될 수 있는지 확인할 것
스마트폰으로 바카라나 불법 스포츠토토를 접하는 청소년이 크게 늘어난 상황입니다.
경찰청 특별단속 결과 적발된 청소년 도박행위자만 7,153명에 달할 정도로 단속이 매섭습니다.
가벼운 훈방에 그치지 않고 사안에 따라 정식 입건되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용 횟수와 판돈 규모에 따라 상습성이 적용되는지 확인할 것
형법상 단순 도박은 물론 상습성이 인정될 경우 법정형의 무게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형사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단순 오락이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접속 횟수와 베팅 기간에 따라 상습도박죄가 성립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 구분 | 적용 법조 | 법정형 기준 |
|---|---|---|
| 일반 도박죄 | 형법 제246조 제1항 |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상습 도박죄 | 형법 제246조 제2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대리입금이나 사기 등 2차 범죄로 번진 정황이 있는지 확인할 것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저 이경복 변호사가 사건을 살피다 보면 2차 피해가 자주 발견됩니다.
아이들이 베팅 자금을 구하려 고금리 사채인 대리입금을 쓰거나 중고거래 사기에 엮이기도 합니다.
- SNS를 통한 고금리 불법 대리입금 이용 내역
- 자금 마련을 위한 계좌 양도나 중고 물품 사기 연루
- 친구들 사이에 오간 도박 자금 대여 및 갈취 정황
도박 외의 혐의가 추가되면 소년 보호사건 송치 여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선처를 이끌어낼 자진신고와 전문기관 재활 의지가 있는지 확인할 것
경찰은 불법 도박 청소년에 대해 자진신고 제도와 전문 치유 기관 연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 이경복 변호사는 무조건 문제가 없다는 식의 불가능한 약속은 드리지 않습니다.
진정성 있는 반성과 단도박 치료 의지를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인 시절부터 다수의 형사 사건을 다뤄 온 경험으로 선생님 가족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혼자서 두려워하기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함께 최선의 방향을 찾아보시길 권유합니다.
📞 02-6958-9490
이경복이었습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상황에 대한 판단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법무법인 클래식 형사대응팀이 도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