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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2026.10.29

술집 시비 말리려다 공동상해 혐의… 벌금형 감경 가능할까

술자리 다툼에 휘말려 공동상해죄 혐의를 받게 된 초범 의뢰인을 위해, 합의와 감경 가능성에 대한 기준을 차분히 짚어드립니다.

  • 술집 시비로 번진 공동상해 혐의
  • 초범이라도 가중 처벌될 가능성
  • 피해자 합의와 양형 참작의 기준

1. 술자리 싸움에 휩쓸려 억울한 마음이 크시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클래식 대표변호사 이경복입니다.

친구들과 가벼운 술자리에서 갑작스러운 시비에 얽혀 마음고생이 깊으실 줄 압니다.

이 글은 일행의 싸움을 말리려다 억울하게 피의자가 된 분들을 위한 글입니다.


2. 2인 이상 연루된 폭행이 무겁게 다뤄지는 이유

지금 선생님께서는 세 가지 복잡한 생각으로 밤을 지새우고 계실 수 있습니다.

① "나는 말리기만 했는데 왜 공범일까", ② "초범인데 벌금형 감경이 될까", ③ "피해자 합의는 언제 시도해야 할까"라는 고민이 드실 수 있습니다.

형법상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를 입히면 폭력행위처벌법에 따라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여지가 있습니다.


술집 시비 연루 공동상해죄 초범 피해자 합의 벌금형 감경 — 3. 일반 상해죄와 공동상해죄의 법적 비교

3. 일반 상해죄와 공동상해죄의 법적 비교

저 이경복 변호사가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단순 시비로 가볍게 생각하셨다가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은 편입니다.

구분 일반 상해죄 공동상해죄
적용 법률 형법 제257조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기본 법정형 7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상해죄 법정형의 1/2까지 가중
처벌 수위 경향 단독 행위 기준 참작 위험성 높아 엄중히 판단될 여지

일행과 함께 있었다는 외관만으로도 암묵적 공모로 볼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4. 초범 양형 사유와 피해자 합의가 미치는 영향

수사기관 조사에서 본인이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음을 객관적인 CCTV 등으로 밝히는 과정이 유익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물리적 접촉이 일부 확인된다면 아래와 같은 요소를 통해 선처를 구하는 방향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피해자와의 진정성 있는 원만한 합의 성립 여부
  • 과거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사정
  • 시비 발생 경위에서 상대방의 도발이나 참작 사유

저 이경복 변호사는 불가능한 결과를 약속드리기보다 실현 가능한 방어선을 차분히 제시해 드리고자 합니다.


술집 시비 연루 공동상해죄 초범 피해자 합의 벌금형 감경 — 5. 수사 단계부터 차분하게 풀어가야 할 방향

5. 수사 단계부터 차분하게 풀어가야 할 방향

※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술집 다툼을 뜯어말리다 옷이 찢겨 함께 입건된 의뢰인분도 초기 진술을 바로잡아 상황에 맞는 방향을 함께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국선변호인 시절부터 다져온 경험으로 선생님의 억울한 사정을 세심히 경청하겠습니다.

사안마다 사실관계와 법적용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혼자 끙끙 앓기보다 함께 차분히 해결책을 찾아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02-6958-9490

이경복이었습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상황에 대한 판단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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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클래식 형사대응팀이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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