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시비 말리려다 공동상해 혐의… 벌금형 감경 가능할까
술자리 다툼에 휘말려 공동상해죄 혐의를 받게 된 초범 의뢰인을 위해, 합의와 감경 가능성에 대한 기준을 차분히 짚어드립니다.

- 술집 시비로 번진 공동상해 혐의
- 초범이라도 가중 처벌될 가능성
- 피해자 합의와 양형 참작의 기준
1. 술자리 싸움에 휩쓸려 억울한 마음이 크시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클래식 대표변호사 이경복입니다.
친구들과 가벼운 술자리에서 갑작스러운 시비에 얽혀 마음고생이 깊으실 줄 압니다.
이 글은 일행의 싸움을 말리려다 억울하게 피의자가 된 분들을 위한 글입니다.
2. 2인 이상 연루된 폭행이 무겁게 다뤄지는 이유
지금 선생님께서는 세 가지 복잡한 생각으로 밤을 지새우고 계실 수 있습니다.
① "나는 말리기만 했는데 왜 공범일까", ② "초범인데 벌금형 감경이 될까", ③ "피해자 합의는 언제 시도해야 할까"라는 고민이 드실 수 있습니다.
형법상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를 입히면 폭력행위처벌법에 따라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여지가 있습니다.
3. 일반 상해죄와 공동상해죄의 법적 비교
저 이경복 변호사가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단순 시비로 가볍게 생각하셨다가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은 편입니다.
| 구분 | 일반 상해죄 | 공동상해죄 |
|---|---|---|
| 적용 법률 | 형법 제257조 |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
| 기본 법정형 | 7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 상해죄 법정형의 1/2까지 가중 |
| 처벌 수위 경향 | 단독 행위 기준 참작 | 위험성 높아 엄중히 판단될 여지 |
일행과 함께 있었다는 외관만으로도 암묵적 공모로 볼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4. 초범 양형 사유와 피해자 합의가 미치는 영향
수사기관 조사에서 본인이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음을 객관적인 CCTV 등으로 밝히는 과정이 유익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물리적 접촉이 일부 확인된다면 아래와 같은 요소를 통해 선처를 구하는 방향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피해자와의 진정성 있는 원만한 합의 성립 여부
- 과거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사정
- 시비 발생 경위에서 상대방의 도발이나 참작 사유
저 이경복 변호사는 불가능한 결과를 약속드리기보다 실현 가능한 방어선을 차분히 제시해 드리고자 합니다.
5. 수사 단계부터 차분하게 풀어가야 할 방향
※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술집 다툼을 뜯어말리다 옷이 찢겨 함께 입건된 의뢰인분도 초기 진술을 바로잡아 상황에 맞는 방향을 함께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국선변호인 시절부터 다져온 경험으로 선생님의 억울한 사정을 세심히 경청하겠습니다.
사안마다 사실관계와 법적용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혼자 끙끙 앓기보다 함께 차분히 해결책을 찾아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02-6958-9490
이경복이었습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상황에 대한 판단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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