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2026.10.27

차단당해 1원씩 송금하며 메시지 남겼는데 스토킹 혐의로 처벌받을까요

차단된 연인에게 1원씩 보내며 메시지를 남겨 조사를 앞두셨다면, 스토킹 혐의 적용 가능성을 살피고 수사 초기부터 차분하게 대비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클래식 대표변호사 이경복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남긴 계좌 메시지로 조사를 앞두고 몹시 불안하실 겁니다.

이 글은 차단된 전 연인에게 1원 송금을 했다가 입건된 분을 위한 글입니다.

최근 관계성 범죄 전수조사가 보도되며 관련 조치가 엄격해지는 흐름입니다.

1원 송금도 스토킹 행위로 인정될 가능성

반복성 입증 시 3년 이하 징역형 규정

수사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방어 준비

연락처가 차단된 상태에서 보낸 1원도 문제가 될까요?

상대방 의사에 반해 불안감을 일으키는 부호를 도달하게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통신이 차단된 상황에서 계좌 송금을 이용한 행위는 스토킹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1원씩 284회 송금하며 메시지를 남긴 피의자에게 실형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의뢰인분들의 속마음을 자주 접합니다.

선생님께서도 아마 아래 세 가지 생각으로 혼란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행위의 지속성과 반복성이 인정되면 처벌 수위가 가볍지 않을 수 있습니다.

스토킹 행위가 반복되면 정식 범죄로 다루어져 무거운 형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구분	적용 요건	처벌 및 조치 수위
일반 스토킹범죄	지속적 또는 반복적 행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위험 물건 휴대	흉기 등 위험한 물건 이용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잠정조치 위반	접근금지 등 법원 명령 불응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유치장 유치 또는 구속영장 신청 가능)

재발 우려가 인정되면 통신 매체 이용 금지 등 잠정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 후 현행범 체포나 구속영장 신청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나타납니다.

국선변호인 시절부터 영장실질심사와 수사 단계를 다루며 느낀 점이 있습니다.

감정적인 호소만으로는 수사기관을 설득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 이경복 변호사는 불가능한 약속 대신 사실관계 검토부터 정직하게 돕습니다.

송금 횟수와 메시지 내용에 따라 대응 전략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입장을 법리적으로 소명할 방향을 차분히 함께 잡아보시길 권합니다.

📞 02-6958-9490

이경복이었습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상황에 대한 판단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클래식 형사대응팀이 도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