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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나잇강간 고소, 합의한 성관계였다면 무엇을 증명해야 할까요?
원나잇강간 고소를 당했다면? 강간죄·준강간죄 처벌 수위부터 카카오톡, CCTV 등 무혐의 판단에 필요한 증거와 경찰조사 대응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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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개팅 앱에서 알게 된 여성과 술을 마시다가 함께 숙박업소에 갔습니다. 서로 호감이 있었고 성관계도 합의하에 했다고 생각했는데, 며칠 뒤 강간으로 고소당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억지로 관계를 가진 적도 없고, 상대방을 협박하거나 폭행한 적도 없습니다. 관계가 끝난 뒤에도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겨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원나잇강간 고소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서로 동의하고 관계를 가진 게 맞다면 강간 혐의를 다퉈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함께 숙박업소에 갔다거나 관계 후에도 연락했다는 이유만으로 무혐의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상대방이 왜 강제로 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당시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 두 사람이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억울하다는 말만 반복하기보다는 카카오톡이나 CCTV 등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경찰조사 전에 어떤 부분을 설명해야 할지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변호사입니다.
원나잇강간 고소로 경찰 연락을 받으셨다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필요한 변호사는 “서로 동의했다면 괜찮습니다”라고 말해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상대방의 진술을 하나씩 확인하고, 그 주장을 반박할 증거가 있는지 찾아줄 사람입니까?
저는 15년간 형사사건을 맡아온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전문변호사입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논스톱 국선변호인으로 활동하며 수백 건의 영장실질심사도 경험했습니다.
그렇기에 무조건 무혐의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의뢰인에게 듣기 좋은 말보다 지금 사건에서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히 말씀드리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목차
1. 합의했다면 강간죄가 성립할까?
2. 상대방 진술만으로 처벌될까?
3. 카톡과 CCTV는 도움이 될까?
4. 강간죄와 준강간죄 처벌 수위
5. 경찰조사 전 준비할 것은?
6. 이경복 변호사의 대응 기준
01. 합의했다면 강간죄가 성립할까요?
원나잇강간 고소를 당했다고 해서 곧바로 강간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먼저 고소인이 어떤 행동을 폭행·협박이라고 주장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숙박업소를 제안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방에 들어가는 데 동의한 것과 성관계에 동의한 것은 다릅니다.
관계 도중 거부 의사를 밝혔는지도 중요합니다.
반대로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는데 강제로 관계했다는 고소가 들어왔다면, 당시 행동과 대화 내용을 근거로 다퉈야 합니다.
“좋은 분위기였다”는 설명만으로 끝낼 일이 아닙니다.
02. 상대방 말만으로 처벌받을까요?
원나잇강간 고소 사건은 둘만 있던 공간에서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소인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목격자가 없다고 무조건 무혐의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고소인의 말이 모두 사실로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억지로 끌려갔다고 한다면 이동 경로를, 특정 행동을 당했다고 한다면 전후 정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진술이 바뀐 부분이 있다면 왜 달라졌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사소한 말 차이만으로 거짓말이라고 몰아가서는 안 됩니다.
사건의 핵심에 해당하는 주장과 객관적인 자료가 맞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03. 카톡과 CCTV로 무혐의를 받을 수 있을까요?
“관계 후에도 다정하게 연락했는데요?”
원나잇강간 고소로 상담하시는 분들에게 자주 듣는 말입니다.
카카오톡은 두 사람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지만, 친근한 메시지 하나가 성관계 당시 동의를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CCTV에 함께 숙박업소에 들어가는 모습이 나와도 방 안의 일까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런 자료가 쓸모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만남 전 대화부터 이동, 입실, 관계 후 연락까지 시간순으로 맞춰보면 서로의 설명이 다른 지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는 일부만 캡처하지 말고 전체 대화를 보존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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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강간죄와 준강간죄, 처벌 수위는 어떻게 다를까요?
원나잇강간 고소 사건은 당시 상황에 따라 강간죄 또는 준강간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7조 강간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형법 제299조 준강간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관계를 강요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반면 준강간죄는 상대방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는 점을 이용해 성관계를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두 범죄 모두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처벌 수위가 무겁습니다.
다만 술을 마셨다는 이유만으로 준강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상대방이 어떤 상태였는지, 피의자가 그 상태를 알고 이용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05. 경찰조사 전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원나잇강간 고소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당장 상대방에게 따지고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명하려고 보낸 말이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직접 연락하기 전에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우선 확인할 자료
- 만남 전후 카카오톡과 통화내역
- 숙박업소 출입 CCTV와 결제기록
- 택시 이용내역과 이동 경로
- 상대방 주장과 내 기억이 다른 부분
CCTV는 보관 기간이 지나면 사라질 수 있으니 보존 가능 여부를 빨리 확인하십시오.
불리해 보인다고 메시지를 지우거나 기억나지 않는 내용을 추측해 답해서도 안 됩니다.
06. 이경복 변호사는 무엇이 다를까요?
원나잇강간 고소 사건에서 제가 먼저 하는 일은 의뢰인에게 무혐의를 약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소인의 주장 중 무엇이 증거로 확인되고, 무엇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는지 구분하는 일입니다.
15년 동안 형사사건을 맡았고,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수백 건의 영장실질심사를 경험했습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경찰이 어떤 점을 의심할지, 어떤 질문에 답해야 할지 사건에 맞춰 준비하겠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사실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다만 같은 사실이라도 무엇을 확인하고 어떻게 설명하느냐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막연한 안심이 아니라, 내 사건을 제대로 읽어줄 변호사입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변호사와 상담해 보십시오. 제가 직접 자료를 확인하고 대응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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