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송치 결정을 받으셨다면 고소인 이의신청서 작성 방법부터 살피세요

• 불송치 결정 이유를 먼저 차분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감정보다는 객관적 사실과 증거를 바탕으로 다투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수사기관의 법리 오해를 짚어 재검토의 계기를 마련해 볼 수 있습니다.

1. 불송치 통지를 받고 답답한 마음이 드실 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클래식 대표변호사 오대호입니다.

믿었던 수사기관에서 혐의가 없다는 우편을 받아 들고 눈앞이 캄캄해지셨을 줄로 압니다.

이 글은 억울하게 수사가 끝날 위기에서 결과를 다시 짚어보고자 하는 분을 위한 글입니다.

지금 내 손으로 진실을 바로잡겠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끝까지 읽어보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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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억울한 고소인이 빠지기 쉬운 생각들

저 오대호 변호사가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고소인분들은 보통 세 가지 생각을 하십니다.

첫째, 수사관이 상대방 말만 믿고 내 말을 무시했다고 느끼는 억울함입니다.

둘째, 신청서에 억울함을 길게 적어 내면 알아서 다시 수사해 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입니다.

셋째, 한 번 결론이 났으니 이제는 바로잡을 길이 영영 없다는 절망감입니다.

하지만 감정적 호소만으로는 이미 내려진 수사 판단을 뒤집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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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불송치 결정 통지서와 이유서의 확인

가장 먼저 살펴보실 서류는 수사기관이 보내온 불송치 이유서입니다.

불송치 결정서에는 수사관이 왜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는지 근거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불송치 사유는 크게 몇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다루어지는 편입니다.

구분	수사기관 판단 기준	대응 검토 방향
혐의없음	증거 부족 또는 범죄 불성립	새로운 증거 제시 및 구성요건 재검토
죄가안됨	정당방위나 책임 조각 사유	위법성 조각 사유의 부당성 반박
공소권없음	공소시효 완성이나 합의 존재	시효 정지 사유 및 합의 효력 다툼

이유서에 적힌 근거를 조목조목 확인해 보시는 것이 반박의 실마리를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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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소인 이의신청서 작성 방법의 핵심 원칙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실 때는 수사관의 판단 오류를 법리적으로 짚어내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억울하다는 표현을 반복하기보다는 아래와 같은 기준을 세우는 편이 좋습니다.

• 수사 과정에서 누락되거나 가볍게 다루어진 객관적 증거 지적
• 피고소인 진술의 모순점과 사실관계의 왜곡을 조목조목 정리
• 형법상 범죄 성립 요건에 관한 수사기관의 법리 오해 지적

수사기관이 어떤 사실관계를 오인했는지 명확한 증거로 밝히는 것이 설득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불가능한 결과를 함부로 약속하지 않고 냉정하게 기록을 분석하는 태도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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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짚어내는 가상 사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기 피해를 겪으신 분의 상황을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상대방이 변제 의사가 없었음에도 돈을 빌려 가 돌려주지 않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단순 채무불이행으로 보아 민사 문제라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차용 당시 상대방의 채무 초과 상태와 거짓말을 밝히는 객관적 계좌 내역을 정리했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다듬어 기록을 다시 보내도록 도울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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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오대호 변호사가 권해드리는 현명한 대처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 쑥스럽지만 사법시험과 연수원을 거치며 수많은 형사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민사와 형사를 두루 진행해 온 경험에 비추어 보면 기록 속 빈틈을 짚는 시각이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의신청은 한 번 접수되면 상급 기관으로 사건이 넘어가 다시 판단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에 첫 단추인 신청서 작성 단계에서 빈틈없는 논리를 갖추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 불송치 결정 고소인 이의신청서 작성 방법을 고민하며 혼자 끙끙 앓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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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억울한 매듭을 함께 풀어가길 바라며

사안의 세부 사실관계에 따라 필요한 증거와 주장 내용은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정을 앞세우기보다는 차분한 논리로 억울한 부분을 명료하게 소명해 나가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혼자 대응하기 버겁다면 저 오대호 변호사와 함께 차분하게 방향을 잡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02-6958-9490

오대호였습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상황에 대한 판단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