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도주치상 혐의, 사고 몰랐다면 고의성 없음으로 무죄 다툴 수 있을까

• 사고 인지 여부가 도주 고의 판단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 차량 충격 정도와 도로 환경을 면밀히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초기부터 법리적 쟁점을 차분히 짚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사고를 몰랐는데도 도주치상죄가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클래식 대표변호사 오대호입니다.

이 글은 사고가 난 줄도 몰랐는데 갑자기 뺑소니로 몰려 억울한 분을 위한 글입니다.

사고를 인식하지 못했다면 도주의 고의가 없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죄는 사고를 알고도 구호 조치 없이 자리를 떴을 때 검토됩니다.

따라서 부딪힌 사실 자체를 전혀 알지 못했다면 혐의 성립을 다투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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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연락을 받고 지금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의 속마음을 들어보면 대략 세 가지로 나뉩니다.

• ① "음악을 크게 틀어서 정말 소리를 못 들었는데 믿어줄까?"
• ② "상대방이 진단서를 냈다는데 무조건 처벌받는 것일까?"
• ③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합의하면 끝나는 문제일까?"

첫째는 주행 환경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납득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상해의 정도가 극히 경미하다면 죄책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셋째는 섣부른 합의 시도가 오히려 범행을 자인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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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고의성 유무를 어떤 기준으로 살필까요?

제가 상담하다 보면 단순한 억울함 호소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의 객관적인 정황을 종합하여 고의성을 헤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량 파손 부위와 정도, 주행 속도, 도로 요철 여부 등이 두루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판단 요소	살펴볼 구체적 내용
충격의 강도	블랙박스 영상 흔들림, 차량 흠집의 크기
운전 환경	당시 차내 소음, 기상 조건, 도로 굴곡 상태
사고 후 태도	정상 속도 주행 여부, 평소 귀가 경로 일치성

이처럼 정황 증거가 운전자의 주장을 뒷받침한다면 고의성 없음으로 무죄 가능성을 타진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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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상황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풀어갈까요?

※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야간에 골목길을 지나던 운전자 A씨는 며칠 뒤 뺑소니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았습니다.

A씨는 당시 음악 소리와 좁은 시야 탓에 누군가 스쳤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인 저 오대호 변호사가 블랙박스 음성 분석과 주행 궤적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사고 즉시 가속하지 않고 일정한 속도로 운행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 A씨는 도주의 고의가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며 상황에 맞는 방향을 함께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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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진술하기보다 어떤 대비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첫 경찰 조사에서 당황하여 일관되지 못한 말을 남기면 이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법시험 출신으로 민사와 형사를 함께 다뤄 온 경험에 비추어 보면 초기 방어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저 오대호 변호사는 불가능한 약속은 하지 않으며 정직하게 사안을 진단합니다.

사고를 숨기려 한 정황이 없음을 소명할 객관적 자료를 사전에 확보하는 편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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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뺑소니 혐의,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요?

도주치상죄는 법정형이 무거운 편이어서 초기부터 빈틈없는 소명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분의 당시 운전 상황과 충격 수준을 법리적으로 분석하여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안마다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면밀한 검토를 거쳐 합당한 대응 방향을 세우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혼자서 막막해하시기보다 현재 놓인 상황을 차분히 짚어보고 함께 방향을 찾아보시길 권합니다.

📞 02-6958-9490

오대호였습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상황에 대한 판단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