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2026.09.04

업무상횡령 초범이라도 합의 시 기소유예 가능할까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는 초범이라도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 여부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업무상횡령죄 성립과 법정형

초범과 피해 회복의 참작 여부

기소유예 처분을 위한 대응 요소

업무상횡령 혐의를 마주한 상황이라면

회사나 단체의 자금을 다루다 의도치 않게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잠깐 쓰고 채워 넣으려 했던 돈이라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횡령 혐의를 받게 되면 처벌 수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질 수 있습니다.

초범이고 피해를 메우면 바로 선처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이를 임의로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법상 단순 횡령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반면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저지른 업무상횡령죄는 법정형이 상대적으로 더 무겁게 규정되어 있는 편입니다.

형법 제356조에 따르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구분	법정형	특징
단순횡령	5년 이하 징역 /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일반적인 보관자 지위
업무상횡령	10년 이하 징역 / 3천만 원 이하 벌금	업무상 신임 관계 위반

이전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은 유리한 양형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상횡령은 신뢰 관계를 깨뜨렸다는 점에서 초범이라도 엄중히 다뤄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수사기관이 선처를 내린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횡령한 금액의 규모와 범행 기간, 횡령 자금의 사용처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피해 금액이 크거나 기간이 길다면 초범이라도 처벌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산 범죄에서는 피해를 얼마나 복구했는지가 처분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편입니다.

횡령액 전액을 반환하거나 공탁하는 등 실질적인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서(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류)를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선처하는 불기소 처분입니다.

재판을 받지 않고 사건이 마무리되므로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초범이라는 사정과 원만한 합의 외에도 객관적인 양형 자료가 뒷받침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생계형 범죄 여부, 진지한 반성 태도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유리한 정황을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과정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횡령 사안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피해 규모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법무법인 클래식의 검토를 받아 상황에 맞는 방안을 찾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클래식 형사대응팀이 도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