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아르바이트생 추행 혐의,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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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함께 일하던 아르바이트생, 즉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1차 조사를 받았고 추가 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법률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으로,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사건 경위와 피해자 나이를 고려할 때 실형 선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강제추행은 일반 강제추행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고용 관계에서 발생한 경우 죄질이 더 나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변호 방향 — 합의가 실형을 가른다

의뢰인은 혐의를 인정하였습니다. 변호인이 가장 먼저 집중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건에서 합의 상대방은 보호자이며, 고용주가 미성년 직원을 추행한 사건의 경우 합의 성사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과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미성년 피해자 보호자와의 합의를 성사시키고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구성한 것이 실형을 피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