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몰래카메라 설치 시도, 실형 위기에서 벌금 500만원으로 마무리된 사례

*AI로 생성된 이미지 입니다*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모텔 객실 안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려다 적발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촬영이 이루어지지 않은 미수 단계였지만 사건의 무게는 가볍지 않았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특히 카메라를 사전에 준비하고 설치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계획적인 범행으로 볼 수 있었고, 이 범행 수법이 실형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였습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미수에 그쳤더라도 처벌 대상입니다. 실제 촬영이 없었더라도 설치 시도 자체로 동일한 혐의가 적용됩니다.

변호 방향 — 벌금형을 목표로 잡았다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에서 변호인이 설정한 목표는 실형이 아닌 벌금형이었습니다. 재판에서 벌금형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계획적 범행이라는 불리한 요소를 상쇄할 수 있는 정상참작 사유를 최대한 촘촘하게 구성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결과

계획적인 카메라 설치 시도라는 불리한 사건에서 실형 없이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결과입니다. 범행 수법이 무거운 사건일수록 사건 초기부터 정상참작 사유를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재판부를 설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