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개인 용도로 썼다며 고소당했다면… 업무상배임죄 무혐의 소명 가능할까

• 법인카드 사용 경위의 정리
• 불법영득의사 유무의 검토
• 업무 관련성 입증 자료 확보

법인카드 결제 내역 때문에 조사를 앞두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클래식 대표변호사 오대호입니다.

이 글은 회사 업무를 위해 카드를 썼음에도 억울하게 고소당한 분을 위한 글입니다.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려던 상황이 아니라면 지금 읽어보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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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를 앞두고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과 상담하다 보면 대개 비슷한 걱정을 하십니다.

첫째, 결제 승인을 받았는데도 형사 처벌을 받을까 두려워하십니다.

둘째, 나중에 회사에 변제했으니 처벌을 피할 수 있을지 묻곤 하십니다.

셋째, 관행대로 썼을 뿐인데 혼자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닌지 억울해하십니다.

사후 변제만으로 업무상배임죄 성립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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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죄에서 불법영득의사는 어떻게 판단될까요?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를 위배해 이익을 얻을 때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때 불법영득의사(타인의 재물을 자기 것으로 삼으려는 의사)가 있었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지출 목적이 회사 업무와 연관되어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구분	혐의 인정 가능성	방어 소명 방향
사용 목적	전적인 사적 유흥 및 소비	거래처 접대 및 복리후생 목적
내부 절차	사후 보고 누락 및 은폐	대표 승인 및 관행적 정산 절차
영득 의사	회사 자금 편취 의도	임무 위배 고의 없음 입증

※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일반적 비교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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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소명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는 것이 좋을까요?

저 오대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민사 전문변호사로 일해 왔습니다.

수사기관 조사 단계에서부터 객관적인 정황 증거를 차분히 정리해 나가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출 당시의 일정표나 거래처 담당자의 확인서 등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지출 당시의 업무 일정 및 미팅 내역 정리
• 동석자 진술 및 영수증 세부 내역 확보
• 기존 회사의 결제 및 정산 관행 자료 검토

혼자 대응하다 보면 법률적 의미를 놓쳐 불리한 진술을 남기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다툴 부분과 원만히 조율할 부분을 나누어 대응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불가능한 약속 대신 사실에 기초하여 상황에 맞는 최선의 방향을 함께 찾아드리겠습니다.

📞 02-6958-9490

오대호였습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상황에 대한 판단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