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2026.10.20

헤어진 전 연인 원룸에 비밀번호 누르고 진입했을 때 주거침입죄 기소유예 가능성은

헤어진 연인의 집에 예전 비밀번호로 들어갔다가 주거침입 혐의를 받게 된 상황에서 기소유예 가능성을 짚어봅니다.

비밀번호를 알아도 주거침입 성립 여지

피해자 의사에 반한 출입 여부가 핵심

초기 반성과 합의 조력이 선처에 영향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어도 주거침입죄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클래식 대표변호사 오대호입니다.

짐을 챙기러 갔을 뿐인데 고소당할 위기에 놓여 몹시 당황스러우실 것입니다.

과거 연인 사이에 비밀번호를 공유했더라도 추정적 승낙이 없었다면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거침입죄는 거주자가 누리는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헤어진 뒤에는 명시적 동의 없이 문을 열고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저 오대호 변호사가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의뢰인분들께서 보통 다음 세 가지 생각을 하십니다.

그러나 상대방 동의 없는 접촉 시도는 오히려 상황을 불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혼자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 객관적인 정황을 법리적으로 차분히 다듬는 과정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검토할 때는 여러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피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법시험 출신으로 민사·형사를 함께 다뤄 온 제 경험상 사건 초기부터 일관된 태도로 반성을 전하는 것이 기소유예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진입 경위와 머문 시간 등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면 이를 차분히 소명하는 편이 좋습니다.

피해자의 연락처를 안다고 해서 무턱대고 찾아가거나 메시지를 보내는 일은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직접 연락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불안감을 줄 수 있어 법률대리인을 통한 조심스러운 소통이 안전한 편입니다.

실제로 남겨둔 서류를 챙기려다 고소당한 의뢰인분의 가상 사례에서도 조심스러운 조율을 통해 방향을 함께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저는 무조건 선처를 받아낸다는 식의 불가능한 약속은 드리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사실관계를 분석하고, 선생님 상황에 맞추어 선처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열어가는 조력을 약속드립니다.

사안에 따라 사실관계와 대응 전략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논의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 02-6958-9490

오대호였습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상황에 대한 판단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클래식 형사대응팀이 도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