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불기소, 피해자 진술만 있는데.. 경찰조사 후 혐의없음 받을 수 있을까?

A. 형법 제298조에 따라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강제추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298조 적용 요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별도 확인 사항
피해자의 연령, 관계, 당시 상태 등에 따라 다른 성범죄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초범이면 강제추행불기소가 가능한가요?
A. 초범이라는 사정은 고려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불기소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Q. 경찰에서 혐의없음으로 끝날 수도 있나요?
A. 경찰 단계에서는 불송치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검사의 불기소 처분과는 구별해야 합니다.

 7. 강제추행불기소, 이경복 변호사는 무엇을 다르게 확인할까요?

“상대방 말밖에 없으니 무혐의겠죠?”

이 질문에 저는 섣불리 그렇다고 답하지 않습니다.

피해자 진술만 있다는 사실보다, 그 진술을 뒷받침하거나 반박할 자료가 무엇인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15년간 형사사건을 다뤄온 저 이경복 변호사는 먼저 접촉 경위와 양측 진술, 객관적 증거를 비교합니다.

그다음 혐의없음을 다툴 사건인지, 기소유예를 검토할 사건인지 판단합니다.

저는 무조건 좋은 결과를 약속해 사건을 맡기려 하지 않습니다.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고 계신다면, 광고 문구보다 내 사건의 쟁점을 얼마나 정확히 짚어내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강제추행불기소를 원하신다면 첫 조사 전에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퉈야 하는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설명을 들어보신 뒤 선임 여부를 결정하셔도 됩니다.

✅ 이경복 변호사와 1:1 비밀 채팅하기 ➜ 📱

✅ 010-7241-950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