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진단서 2주 폭행치상 합의 거부 시 형사공탁 활용법

• 2주 진단서의 상해성 검토 필요
• 합의 거부 시 형사공탁 제도 활용
• 진정성 있는 반성과 배상 노력 중요

1. 2주 진단서와 합의 거부로 막막한 분들을 위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클래식 대표변호사 오대호입니다.

이 글은 폭행 시비 후 합의가 막혀 밤잠을 설치는 분을 위한 글입니다.

지금 선생님께서는 답답함과 두려움이 교차하는 심정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불가능한 결과를 약속하지 않으며 사실만을 차분히 짚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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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주 상해진단서가 제출되었을 때의 의미

제가 상담하다 보면 2주 진단서는 가벼운 편 아니냐고 묻곤 하십니다.

하지만 폭행죄와 달리 폭행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닐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치료 없이 자연 치유되는 수준인지 살피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일상생활에 지장이 적은 상처는 상해성을 신중히 볼 여지가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인 저 오대호가 이를 꼼꼼히 살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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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합의가 무산되었을 때의 대안, 형사공탁

피해자분께서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면 난처한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법원에 피해 회복 금액을 맡기는 형사공탁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인적사항을 몰라도 사건번호로 공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구분	형사 합의	형사공탁
진행 방식	피해자와 직접 조율	법원에 공탁금 예치
동의 여부	피해자 동의 필요	피해자 동의 불요
양형 반영	처벌불원 의사 반영	피해 회복 노력 참작

공탁 사실만으로 합의와 동일하게 취급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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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형사공탁 진행 시 유의해야 할 요소

사법시험 출신으로 형사 사건을 다뤄 온 경험에 비추어 조언드립니다.

무턱대고 금액만 맡기기보다는 진지한 반성이 함께 전달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사건 경위와 피해 정도에 부합하는 적정 금액 산정
• 수사 단계부터 이어진 일관된 반성과 사죄의 태도
• 무리한 접촉 시도로 인한 2차 피해 방지 조치

적절하지 못한 공탁은 오히려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가상 사례에서도 선처를 위해 합리적인 방향을 함께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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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막막한 형사 절차, 함께 길을 찾아가겠습니다

저 오대호 변호사는 민사와 형사를 아우르며 사건의 본질을 봅니다.

혼자 고민하시기보다 사안에 알맞은 해결책을 함께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 02-6958-9490

선생님의 상황에 맞춘 현명한 길을 정직하게 찾아드리겠습니다.

오대호였습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상황에 대한 판단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