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2026.10.09

공연음란죄 초범 벌금형 막고 기소유예 선처 이끌어내려면

공연음란죄 초범 혐의로 벌금형이나 전과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기소유예 선처 요건을 면밀히 살펴 초기부터 차분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연음란죄 법정형과 기본 요건

초범의 기소유예 선처 가능성

감경 요소 확인과 초기 대응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클래식 대표변호사 오대호입니다.

갑작스러운 경찰 연락에 밤잠을 설치며 두려워하고 계실 줄 압니다.

이 글은 순간의 실수로 평생의 오점을 남길까 두려운 분을 위한 글입니다.

공연음란죄 초범이면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형법 제245조에 따르면 공연음란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벌금형 역시 형사처벌에 해당하여 전과 기록이 남게 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나 취업제한 같은 부수처분이 내려질 여지도 존재합니다.

벌금형이라도 가볍게 넘기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상담하다 보면 기소유예(죄는 인정되나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를 간절히 바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선생님께서는 세 가지 고민 속에서 혼란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반성의 태도, 행위의 경위, 재범 위험성 낮음이 두루 소명되어야 기대해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황한 마음에 혐의를 무조건 부인하다가 오히려 불리한 정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반대로 무작정 모든 혐의를 인정해 의도치 않게 더 무거운 책임을 떠안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인 저 오대호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분리해 살펴봅니다.

공연성(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과 음란성 여부를 따져볼 여지가 있는지부터 차분히 짚어냅니다.

공공장소에서 발생한 오해로 입건되었으나 사실관계를 차분히 소명하여 억울함을 덜어낸 사례도 있었습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당시 의뢰인분의 정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상황에 맞는 방향을 함께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저 오대호 변호사는 불가능한 결과를 약속하기보다 실현 가능한 방안을 정직하게 제시해 드리고자 합니다.

수사 단계 초기부터 본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선제적으로 수집해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기보다 사안의 경중을 짚어 함께 올바른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시길 권합니다.

📞 02-6958-9490

오대호였습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상황에 대한 판단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클래식 형사대응팀이 도와드립니다.